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소년사건으로 경찰·법원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단순한 처벌보다 소년의 환경, 보호자의 역할, 재비행 방지,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박주원 변호사는 특수교사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전주에서 소년재판과 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사건 경위를 차분히 확인하고, 경찰·학교·피해자 측에서 받은 연락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 측과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아이에게 유리한 말만 하도록 정리해버리면 오히려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① 경찰·학교·법원에서 받은 서류
②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③ 관련 문자, 카카오톡, 사진, 영상, 녹음
④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⑤ 아이가 사건 전후에 보인 변화
처음부터 완벽히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아이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처벌을 피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사건 전후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비행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고,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생활환경과 보호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주원 변호사는 특수교사로 아이들을 직접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행동 이면과 보호자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며 상담합니다.
형사법 전문성에 더해, 아이를 직접 가르쳐본 경험은 소년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큼이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앞으로 재비행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박주원 변호사는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부모님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상담이 끝났을 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교 교사 출신이셔서 교육자와 아이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는데, 편하게 해주셔서 마음 편히 상담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 의뢰인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 폭행·상해·강요·협박·성범죄 등 형사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경찰 수사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거나, 가해 학생 측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학교 절차 단계인지, 경찰 수사 단계인지, 법원 소년부 송치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재비행을 막고 보호·교화를 돕기 위한 처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강도는 사건의 내용, 소년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변화와 보호 계획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오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② 경찰·학교·법원에서 받은 서류
③ 문자, 카카오톡, 사진, 영상, 녹음 등 자료
④ 피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⑤ 아이의 학교생활, 가족관계, 상담·치료 이력
⑥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박주원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예약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에서 소년재판, 학교폭력, 자녀의 형사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사건의 단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하모니타워 205호 (전주지방법원 맞은편)
📞전화: 063-211-2080
박주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전주 형사법 전문변호사 박주원